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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중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Suspension Notice) 04/03/2015

운전면허 중지 통지서 (Suspension Notice)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습관만큼 고치기 힘든 것이 없는데 운전 습관 또한 그 중 한 가지 입니다. 주변에 보면 속도 위반 티켓을 받은 사람은 또 속도 위반 티켓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입니다. 술을 마시고 괜찮으니 운전을 하고 가겠다고 하는 분들은 음주 운전 티켓을 받고 벌금과 벌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겠다 합니다.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티켓을 너무 많이 받아서 벌점이 높거나 혹은 운전 면허증이 중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걸리게 되면 운전면허 중지 통지서 (suspension notice)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는 운전면허 중지가 시작되는 날짜와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운전면허 중지를 당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뉴저지의 경우, 만약 12점 혹은 그 이상의 벌점이 있는 경우 운전 면허가 중지 됩니다. 벌점 만큼 흔한 이유는 음주운전입니다. 또한, 법원에 출두하라고 했는데 나타나지 않거나 티켓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지 않거나 보험증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운전면허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속도 위반 등 위법 행동을 하고 6개월 내에 또 위법 행동을 하게 되면 90일, 즉 3개월의 운전면허 중지가 일반적이며, 두 번째 위법 행동 후 6개월 내에 또 위법 행동을 하여 운전면허가 중지되는 경우 180일, 즉 6개월의 운전면허 중지가 일반적입니다.

미국에서 맨하탄이 아닌 이상 운전 면허 없이 생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중지되는 것은 미국에서의 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DMV에 심의 (hearing)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해서 운전 면허 중지를 막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청은 운전 면허가 중지되는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거의 즉시 행동을 취하셔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운전 면허 중지 관련 심의도 재판의 일종이므로 면허 정지에 대한 반대서(opposition to suspension)과 심의 신청 (Request for hearing)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형사 재판과는 달리 국선 변호사 (public defender)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쉽게 여기기 때문에 직접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후에는 뒤집기가 쉽지 않으므로 직접 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린 후에는 반대 심의 (opposition hearing)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법원 날짜를 다시 받아 케이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운전 면허가 중지가 실제로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주소로 우편 통지가 배달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사를 하고 DMV에 주소를 업데이트 하지 않아 예전 주소로 배달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운전 면허가 중지 된지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통지서를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당사자의 유효한 주소가 아닌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last known address)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항의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소 변경이 있다면 빨리 DMV에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한 통지서를 받으시면 법률적 대처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티켓 및 운전 면허 중지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 내용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